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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미년의 기대
어둡고 불안했던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새해에 걸어보는 국민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근원적인 기대는 한마디로 사회풍토의 건설적인 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. 정치·경제·교육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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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오년의 회고(정치)
지난 한해 국내정치는 여타 영역의 의욕적인 근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의구하게 전근대적인 상황 속에서 방황한 느낌이 짙다. 한국의 국제정치관계에 증대한 노화를 가져온 65년의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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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여당(상)
공화당의 지난 1년은 온갖 풍파의 불씨를 내연시킨 진통의 해였다.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다 권력의 「핵」으로 접근하려는 이른바 「당권확립」의 몇 가지시도-이를테면 당중심의 개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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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개정이냐 정략적 연극이냐
국회본회의는 선거관계 3법의 개정안을 여·야 협상안대로 통과시켰다. 「선거관계법개정특위」 에서 마련했던 선거관리위법개정안의 위헌시비로 여·야 대립의 격화를 보였던 국회는 정당추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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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파월군 조속 철수"|모측서 제2범국민 정당공작"|민중당 유세반서 주장
【목포=이영석기자】민중당 유세반은 20일 목포강연회에서 야당을 교란시키기 위한 제2의 황국민 정당창당이 모측에서 구상되고 있으며 부정선거음모도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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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명선거백서 용의 있나 언론법 제정도 포기토록
민중당소속 방일홍 의원 등 22명은 19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①공명선거백서를 발표할 용의가 있는가 ②언론법 제정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가 등 현안문제에 관한 10개항의 질문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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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·야 타협의 길
국회 선거관계법개정심의특위는 5인 소위원을 구성하고 법개정을 위한 여·야 협상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 소위는 법개정범위에 관한 견해차로 말미암아 결렬되고 말았다. 특위는 전체회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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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언논법 입법포기하라"
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7일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언논입법구상이 언논자유의 전제조건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것이므로 그 입법기도를 즉시 포기하라고 성명했다. 성명내용은 다음과같다. 『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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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본권의 중대한 침해"우려|신문·통신·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법률안|각계의 비판
정부는 14일저녁「신문·통신·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률안」요강을 확정하여 이를 공표했다. 이 요강은 박대통령이 『재벌이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기위해 언론을 사물시하지 못하도록 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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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언론간섭하는 악법" 야
여·야당은 15일 정부가 성안한 「신문·통신·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안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엇갈린 논평을 했다. ▲신동준공화당대변인=원칙적으로 찬성한다. 앞으로 언론기관,륵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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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과 재벌분리는|권력예속독소내포
신한당은 12일 박대통령의 재벌과 언론분리법제화 지시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법요강에대해 『이는 재벌과 언론분리를 빙자한 언론탄압이며 정부권력에의 예속화를 기도하는 독소를 내포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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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명분」대「실리」
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·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.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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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밀수사건 계속 추궁
3일간의 연휴에 이어 속개된 국회본회의는 4일 상오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엿새째 계속했다. 첫 질문에 나선 신인우(민중) 의원은 일본의 삼정, 삼능 등 대재벌이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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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의 자율성
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상오에 사회적으로 비상한 물의를 일으켰던 「사카린」원료 밀수사건에 즈음하여 첫째 재벌과 언론기관의 완전분리. 둘째 특정인에 의한 언론기관의 독점적 소유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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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자진해산 결의안을 제출
진성하 함덕용 의원 등 민중당의 명정회 소속의원 10명은 23일 「제6대 국회자진해산결의안」을 국회에 제출했다. 이들은 『김두한 의원이 지난 9월22일 의사당 안에서 오물을 살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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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선거, 의원선거 동시실시를 제의
【공주=윤용남기자】신한당총재 윤보선씨는 16일 내년에있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합것을 제의하고 이를 박정희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. 윤씨는 또한 내년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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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공의 권력 암투|폭주하는 홍위대
모택동 사후의 수정주의화를 막기 위해 작년 11월 시작된「문화대혁명」이란 이름으로 표현된 중공의 권력투쟁은 중공 제2인자 유소기 국가주석의 격하를 뚜렷이 부각시킨 후 사구 (구시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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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완)헌법의 문제
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의 제정 당시부터 그 전문과 특히 영토 조항에서 북한까지를 지배할 완전 헌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함은 공지의 사실이다. 제5차 개헌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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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약한 헌법의식은 민주주의에의 성찰-제헌절 맞아 법률학교수회 학술 발표회
???????????? 제헌절을 맞아 한국법률학교수회(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l31번지·회장 최태영)는 학술발표회를 열었다. 법원구내의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상오10시부터 5시간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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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회 제헌절
제18회 제헌절을 맞이한다. 1948년 7월17일 정식으로 공포된 헌법에따라 그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. 그후 18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 헌법은 전차의 개정을 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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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사설〉월남사태의 새양상
15일 밤 「사이공」에서 있었던 「데모」와 이를 저지하려는 전투경찰사이에 벌어진 충돌은 연 사흘 계속됐던 같은 충돌 중에서도 절정을 이루는 것이 되었던 것 같다. 외신은 이것을 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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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계의 반응
『집회자유·정치인의 발언·통일문제등과 같은 정치활동은 민주적 헌정질서의 테두리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』-한동섭 교수는 최근에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「민주적 헌법질서」를 저해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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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5) 체질에 밴 「관전민비」-「친여」라야 제자리 부지하고
혁명정부에서 제3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었던 1963년7윌 군사정부의 공보부는 「전국국민여논조사」란걸 실시했다. 주로 그때까지 정부의 시정에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이조사의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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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) 로비스트
우리 나라 국회 의사당 주변에는 정치적 압력 단체나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원외에서 국회의 입법을 촉진시키거나 저지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된 「로비스트」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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